주먹구구식 세입추계, 취득세에서만 1조 7천억원 더 걷혀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협의체」 통해 조기 민생추경 편성해야

성남비젼 | 기사입력 2017/02/02 [21:32]

주먹구구식 세입추계, 취득세에서만 1조 7천억원 더 걷혀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협의체」 통해 조기 민생추경 편성해야

성남비젼 | 입력 : 2017/02/02 [21:32]
경기도에 따르면 2016년 경기도 취득세 세입은 6조 808억원, 2016년 본예산 취득세 세입 추계규모는 4조 3,426억원보다 무려 1조 7,382억원(45%)이 더 걷혔다. 또한 2016년 3회 추경 세입예산은 5조 1,680억원으로 8,254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현재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도산(2015년 105개 법인 부도), 자영업자 몰락(2016년 폐업자 108,732명), AI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급증(1,400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살처분) 등으로 인해 도민의 민생이 위기를 넘어 파탄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복지부동하고 있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도 남경필지사는 1월 25일 대통령 출마선언이후 대권행보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발언만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제77조(세입관리)는‘경기도 균형재정을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과학적 세입추계시스템을 도입하여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 대비 목표치를 정하여 최소로 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6%(OECD)로 하락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민생 조기추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정책위원장(고양7)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안한“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현재 현실화되고 있는 도지사의 도정공책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 조기 추경 등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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