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문제에 대해 찬성하셨습니다. 혹시 서울공항 이전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분당 야탑동, 이매동 주민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에도 서울공항 고도제한에 족쇄가 묶인 상태다. 군용기 이착륙 소음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매동, 야탑동도 15층 이상 지을 수 있어야 한다.
중단기적인 전략과 장기적 전략을 함께 추진해나가자. 우선, 고도제한부터 완화하고 최종적으로 성남 서울공항은 이전할 계획이다. ‘ICAO 규제 완화’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 사실 ICAO 항공기안전기준은 1940년대 프로펠러 비행기 시절 만들어졌다. 실제로 미국은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완화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을 근거로 연 3만 건 이상 고도제한을 완화해주고 있다. 서울공항은 군 공항이지만 ICAO 규정은 국내항공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도 영향이 있어 우리나라도 완화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야 지자체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군사시설보호법, 공항시설법 등 개정을 하고자 한다. ICAO 개정안 시행 시점인 2028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개정안이 확정되는 2025년 즉시 새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도촌역 설치는 중원구 소관이지만 분당구(갑)에 영향이 있는 지하철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촌역 설치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노선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으로 야탑·도촌역 신설 기반을 마련하겠다. 7500명 넘는 주민이 서명운동을 하고도 추진이 안 된 사안이다. 광주시, 중원구 의원들과 지자체장 간 조율과 합의를 이뤄야 한다.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하여 후보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200억 원 규모의 8호선 모란~판교 연장사업은 지난 10년간 진척 없이 지지부진했다. 심지어 성남시는 작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하기까지 했다. 정치력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비용 문제만큼은 분당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 경기도지사, 성남시장과 확실히 매듭지을 것이다.
8호선 판교~백현마이스역~판교대장역까지 ‘추가 지선’에도 도전하겠다. 6조원대 백현마이스 산업을 추진하면 신분당선 마이스역을 신설할 수밖에 없다. 8호선 연장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백현마이스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야탑시외버스터미널이 시민의 불편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의 행정력이지만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주민들이 체감하는 수요는 오직 현장에서만 파악할 수 있다. 바닥을 누비며 다녀보면 많은 시민분들께서 시외버스터미널의 불편함에 대해 말씀하신다. 먼저 야탑시외버스터미널을 정상화해야 한다. 준공영제, 공영제까지 성남시의 지원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 현재 단계별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데, 별도로 발표하려고 한다. 곧 말씀드리겠다.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지금 재건축 이슈가 걸려 있는 서현동 시범단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원주 기업도시를 만들 때도 직접 원주에 거주하며 교육, 의료 등의 문제를 풀었다. 결국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애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재건축에 진정성 있게 대할 수가 있다고 본다.
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사업이 차질을 빚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 이에 ‘재건축 실행 로드맵’을 통해 선도지구는 더 많이, 더 빨리 지정되게 하고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대표 ‘시범 미래도시’가 돼서 사업성을 갖추게 할 것이다. 주민들의 분담금 증가 없이 경제성 높은 재건축을 가능하게 만들고자 한다. 이 부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병욱(민주당·분당을) 의원과 함께 트로이카를 이뤄 재개발·재건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광역교통, 이주단지, 기반시설 비용이 주민에게 전가돼서도 안될 것이다. 정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만들 것이다. 재건축 조합 설립부터 청산까지 과정에서 회계, 법률, 세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구를 성남시 산하에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터넷의 발달로 지역 언론의 역할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과의 교감에 있어 후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구는 표밭이 아니라 일터다. 농부가 밭을 잘 갈아야 하지만, 분명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성남 지역언론인 분들의 도움을 크게 얻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준비하며 필요한 정보, 현안을 지역 언론인 덕에 빠르게 파악하고 쟁점 정리할 수 있었다.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고 제반 문제를 풀어가려면 여러분께서 역할을 잘 해주셔야 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안다. 좀 다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
안철수 후보보다 강점이 있다면?
안 후보가 대선에 세 번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지만, 안 후보가 지역현안을 챙기는 일에 소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지역구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재건축 문제를 풀기 위해 현재 서현1동 삼성한신아파트로 이사 왔다. 주민과 함께 부딪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보고 느껴야 문제가 생생히 다가오고, 해법이 보인다.
요즘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상세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현안들에 천착하면서 문제점과 대안들을 명확하게 소통하고 있다.
나는 청와대, 3선 국회의원, 장관급 공무원(국회사무총장), 도지사의 경험이 있다. 풍부한 국정경험을 기초로 사소한 민원 하나까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또 지하철 연장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경험이 있다.
이제 조금씩 주민 분들께서 이광재를 알아봐주시고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해주신다. 그러나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결국 미래 대한민국 정치에 누가 기여하게 될 것인가, 이 지역의 당면 현안인 교통 문제, 재건축 문제, 판교의 부흥을 누가 일으킬 수가 있느냐, 지역 구민과 울고 웃는 따뜻한 리더십을 누가 갖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민분들이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성남시기자클럽(내일을여는신문·분당신문·성남비전·타임즈·포스트24·성남포커스·파워미디어)
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