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교복 촛불드는 시민들

고교 무상교복 예산이 15일 예결위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시의원의 반대로 6번째 부결됐습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 28억1천만원 중 저소득층 지원분을 제외한 26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는 학부모 시민의 뜻입니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괜찮고, 고교 무상교복은 안된다는 논리와 반대는 정당 당론 우선과 정치적 이익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반시민적 정치행위입니다. 당론보다는 시민의 뜻이 우선입니다.

성남시의원은 시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상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라 투표하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막가파식 조직논리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사라져야 할 낡은 구태정치입니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삭감하며 교육 공공성을 뿌리채 뒤흔든 자유한국당 박광순 김영발 이승연 안광환 박도진 시의원과 바른정당 이기인 시의원을 규탄합니다.

자유한국당 박광순 시의원은 ‘성남시민이 셋째 자녀 출산하면 모두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를 대표발의 했던 전형적인 ‘내로남불’시의원이고, 박도진 시의원은 학부모 시민에게 막말 삿대질을 했던 부도덕한 시의원입니다.

이들은 학부모와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복지 권리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시의원입니다.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14일 광명시 중·고교 무상교복 예산(18억5천760만원)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시의원은 광명시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보면서 무슨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지 궁금합니다. 무조건적인 정략적 반대는 그만 하시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시민의 뜻을 받들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성남여성회 대표인 신옥희와 성남평화연대 양미화 대표는 13일부터 성남시의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학부모 아이들의 자발적 참여와 격려, 지지가 폭발적입니다. 제발 이번만은 조건없이 무상교복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시의원은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와 요구가 정녕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단식천막농성 앞에서 서명도 받고 매일 저녁 7시 촛불문화제도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힘은 강합니다. 18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무상교복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반대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시의원을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학부모 시민의 뜻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첫째, 성남시의회 본회의 무상교복 예산 기명 투표하고, 통과시켜라.

둘째, 고교 무상교복 예산 반대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시의원을 규탄한다.

셋째, 김유석 시의회 의장은 무상교복 예산 입장을 밝혀라.

넷째, 묵묵부답 수수방관 무상교복 방해하는 중원구 신상진 의원을 규탄한다.
 
2017년 12월 17일 
신옥희(성남여성회 대표) 양미화(성남평화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