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교란 행위 집중 점검…7월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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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자료=금융위원회) © |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최근 전세가격 흐름은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이사 수요 등으로 전세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이어지지 않게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의 신고가 발생 사례 등과 관련해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으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의 영향으로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안정된 것은 사실이나, 8월은 이사수요, 휴가철 자금수요 등 통상 계절적 요인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해서 안정될 때까지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조치를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라고 덧붙였다.
또한 "8월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된 신용대출 증가세는 공모주 청약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최근 증거금 등이 환급되며 이달 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현재까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서 총량목표 감축에 따라 다시 수립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면서 "정부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