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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남 분당을 복지 1등 도시로 만들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26일 김병욱 의원은 여성·아동·어르신·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제대로 된 복지야말로 저출생·고령화, 계층 갈등, 젠더 갈등, 일자리 갈등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질적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경력단절 Zero와 엄마 일자리 확충을 약속했고, 가계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교육비 지원도 제안했다. 또한, 노약자와 어르신을 위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365 점심 제공을 공약했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특장차 확대 등 이동권 보장 등도 함께 제시했다. 김병욱 후보가 약속한 복지 서비스 공약은 다음과 같다.

 

󰊱 여성 경력단절 Zero 및 엄마 일자리 확대

 

여성 경력단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업무와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재택·시간선택 근무제 운영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단계에 따라 전면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예방과 손쉬운 복귀를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있으며, 초등학교 디지털튜터(digital tutor) 등 최신기술 재교육을 통한 전문강사 일자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교육 프로그램 중 1주 1일 또는 20% 수준을 지역의 역사, 지리, 생태·환경, 예술, 스포츠 등 체험형 진로교육을 포함하는 ‘지역에서 함께 배우는 행복한 요일(지요일)’을 지정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엄마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전문가와 청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다자녀(3명이상) 가구 교육비 지원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면 일정 기준 이상 성적과 학점을 이수하는 자녀 모두에게 대학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이라도 자신이 원하면 어느 때라도 전년도(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나이(만 35세 이하) 등 기본요건만 갖추면 추가요건 없이 다자녀 누구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고, 다자녀 중·고생 모두에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EBS 발간 교재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요양병원 간병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간병비 부담이 매우 높은 편이다. 여기에 무자격 간병 제공과 당국의 관리·감독이 느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간병의 질 또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한하여 개인의 간병비 부담완화는 물론 간병의 질을 높이고, 부적절한 장기입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자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간병인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과정도 이수하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간병인도 요양보호사와 같이 공식적인 간병 인력으로 전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경로당 365일 점심 제공

 

김병욱 의원은 지자체 정책 의지에 따라 경로당별로 제각각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급식지원 실태를 개선하여 반찬 등 경로당 부식비를 중앙정부의 경로당 지원 예산 항목에 포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로당의 점심 급식을 365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참여 인력을 경로당에 파견하여 경로당 급식과 청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제정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 1천만원 자산형성 및 특장차 2배 확대로 이동권 보장

 

김병욱 의원은 장애인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서비스는 편리한 이동수단 제공과 스스로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고 장애인 자립과 이동수단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성남에 거주중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천만원 자산형성 (가칭)‘더블플러스 통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2년+2년 동안 한달에 한번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지원금도 10만원을 더하는 방식이다. 4년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약 1,000만원(이자포함)을 만들 수 있다. 성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낮추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경기도 ‘누림통장’은 중증장애인에 한하여 만 19세부터 21세까지 2년간 매월 10만원 (본인 50%, 경기도 50%) 한도 지원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도 크게 신경쓰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성남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카니발 특장차)를 80대에서 2배 수준으로 증차할 필요가 있고, 운전원도 크게 증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 ‘심한 장애인’ 168명당 1대 꼴인 특장차를 84명당 1대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고 차량 이용에 불편함도 줄어들 뿐 아니라 서비스 질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급에서 3급 수준의 심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택시바우처 제도도 개선하여 현재 택시요금의 75%를 성남시가 부담하던 것을 9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휴식지원 등도 약속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상의 국민 복지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최고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 분당이 복지분야 또한 전국 1등을 유지하면서 진정한 명품도시의 품격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