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나아갈 방향]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정 윤 의원입니다.

 

성남시의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와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활성화시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0년대부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공동주택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개발과 원주민의 정주권 위협, 지역공동체 와해 등 문

제점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5년간 50조 원의 도시재생사업을 목표로 2017년 68개소, 2018년 99개소에 도시재생사업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도 주민의 주체적인 사업 참여를 기반으로 쇠퇴한 원도심의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 공급, 공동체 거점공간 등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남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2016년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매년 250억씩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2017년에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총 17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쇠퇴 정도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태평 2-4, 단대 논골, 태평 4-2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태평2동, 태평4동, 단대동, 수진2동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타 지역에 비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어느 지역보다많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으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어렵고 주민들의 현실적인 거부감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바람직한 성남시 도시재생 방향”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도심 주민들은 실제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재개발사업을 원하고있습니다.

 

민원 해소방안으로 주민들이 실제 도시 재생사업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성남시 도시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를 통하여 주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후화된 주택에 대하여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시에도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소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대한 확장과 사업구역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태평 2, 4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과 태평2동 맞춤형 정비사업 구역, 태평4동 맞춤형 정비사업 구역은 하나의 구역으로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이 세 개 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여 대규모 주차장과 공원조성 등 마중물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은 건축협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과 개축 등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도시재생 구역의 구상이 필요합니다.

    

셋째, 행정 내부의 도시재생 조직과 인력의 확충 문제입니다.

 

얼마 전 시에서는 도시재생정책과장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지원한 사람이 없었으며,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타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부서의 인원을 비교 검토하여 부족한 인력확충과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현 단계에서 집행부는 장기계획과 로 드맵을 제시하여야 하고, 시의회는 조례 등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고민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도시 재생사업이 본 궤도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