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의 유형도 기존의 단순 신체적 학대를 넘어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가정내에서 가족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많았지만,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의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7년 12,619건으로 16.5%나 증가했으며, 아동학대로 인해 검거된 건수 역시 2016년 2,992건에서 3,320건으로 10%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벌써 8,729건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2,395건의 검거가 이뤄지는 등 2016년 경찰이 아동학대와 관련한 112 신고 코드를 신설해 관리한 이후로 벌써 32,178건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8,707건의 검거가 이뤄졌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폭행 등 신체적 학대가 전체 학대의 70%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나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유형이 매년 크게 늘어났다. 특히 성적 학대의 경우 2016년에는 전체 아동학대 2,992건의 4.6%인 137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240건(7.2%), 2018년에도 8월 기준으로 181건(7.6%)이나 발생해 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유형별 아동학대 검거건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의 아동학대 역시 꾸준히 늘어났다. 김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발생장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의 75% 이상이 가정내에서 발생했지만 어린이집(2016년 895건 → 2017년 970건), 학교(2016년 440건 → 2017년 543건), 복지시설(2016년 111건 → 2017년 129건)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역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발생장소 현황>

부모 등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 증가율보다 교원이나 보육교사 등에 의해 가해지는 아동학대 발생이 급격히 늘어났다.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는 2016년 18,573건에서 2017년 22,157건으로 19.3% 늘어난 반면, 교원이나 보육교사 등 가족이 아닌 이에게서 가해지는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6년 2,487건에서 2017년 3,794건으로 무려 52.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가족 등, 가족 외)>

김병관 의원은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확실한 근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면밀한 현장 점검 및 행정 처분 강화, 부모, 보육교사 등 보호자에 대한 상시적 교육, 나아가 보육교사의 질과 처우를 높이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